하주영

河朱映 · Jooyoung Ha

변호사 ·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1990. 8. 17.생, 서울 hjyblue@gmail.com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선에서, 규범이 없던 자리에 규범을 만들어 온 변호사입니다.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돕는 일을 업으로 삼아 왔습니다. 혁신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신뢰가 싹트고 그 위에서 산업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2021년, 인공지능 윤리와 개인정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이루다' 사건 직후의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4년 반 동안 회사의 유일한 법무 담당자로 일하며 사건을 수습했고, 회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보호 모범 사례로 꼽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ChatGPT 등장 이전부터 인공지능 현장을 지켜 온 변호사로서, 국회·정부 부처·학계·기업으로부터 폭넓게 자문과 위촉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스타트업 인공지능 안전 개인정보 이용자 보호 정부 협력

대표 성과

위기를 모범 사례로

'이루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회사를 4년여 만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 꼽는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5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세미나에서 그 전환의 과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규범 형성에 참여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6종 가운데 3종의 작성 작업반에 참여했습니다.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에 산업계 위원 중 유일한 변호사로 위촉되었고,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 사내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설계

선례가 없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 영상물·게임·웹툰의 기준을 참고한 연령 등급 체계를 만들고, 법이 요구하기 전에 자살 예방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이 체계는 업계의 표준이 되어 자율규제 논의로 이어졌고, 대학 정신의학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양립

제타(zeta)는 전 세계 누적 가입자 700만 명(퇴사 시 기준, 현재 천만 명), 국내 총 사용시간 ChatGPT의 2배, 동종 분야 세계 매출 3위의 흑자 서비스이며, 1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앱 10위 안에 든 유일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혁신과 안전이 함께 갈 수 있음을 현장에서 증명했습니다.

경력

사내변호사 · 인공지능 정책과 안전

2021. 11. ~ 2026. 4.

(주)스캐터랩

4년 반 동안 회사의 유일한 법무 담당자로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타의 법무·정책·안전·정부 대응·홍보·운영 전 영역을 기획 단계부터 상업적 성공까지 책임졌고, 서비스 운영팀을 직접 만들어 2년간 이끌었습니다.

'이루다' 사건의 마무리: 과징금·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이행, 항소심까지 이어진 집단소송 등 사건의 후속 국면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후속 제품 출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매듭지었습니다.
규범 형성 참여: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반에 참여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개정 연구반과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자문 제공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관리와 정부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국정감사 준비, 수사기관 대응까지 회사의 모든 위기 국면을 관리했습니다.
해외 진출: 일본 서비스(재직 중 이용자 약 200만 명)의 개인정보·소비자 관련 법규 대응을 현지화하고, 미국 출시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사내변호사 · 준법감시

2020. 8. ~ 2021. 10.

한국투자신탁운용(주)

국내 최초 자산운용사의 준법 담당 변호사로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파생상품부터 항공기까지 아우르는 투자 계약, 금융당국 대응을 맡았습니다.

공익법무관

2017. 8. ~ 2020. 7.

대한민국 법무부 (행정안전부·양육비이행관리원 파견)

공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전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소관 법령 자문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과 질서를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부 자문 · 대외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2026~) ·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원(2024~) · 오픈세미나 발표(2025) · 다수 가이드라인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작업반 3건(투명성·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민간 자율 윤리, 2025) ·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위원(2024) · AI 서울 정상회의 준비 자문단(20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2026~) ·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2023·2024)
대한변호사협회 — 법률 인공지능 TF 위원 · 「AI 전환과 일자리 변화 숙의 토론회」 참여

저술 —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 공저 · 「EU GDPR 해설」 및 인공지능 법·정책 개론서 공저(2026년 9월 출간 예정)
기고 — 「인공지능 기본법, 이제 '파인튜닝'의 시간이다」(아주경제) · 「AI 안내서의 '작은 한 걸음'을 환영하며」(이데일리)
강연 및 발표 —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초청(2025) · 국회 '스타트업을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안도걸, 고동진 의원 등 주최) · 서울대학교 · 대한변호사협회 · 김·장 법률사무소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50여 회

학력 · 자격

법학전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2017

법학박사 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 2020

경영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09 ~ 2014

대한민국 변호사(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 투자자산운용사(2021)

맺음말

로펌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규범을 만들어 온 경험이 공적인 영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국익을 위해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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